[목멱칼럼]서민금융진흥원에 거는 기대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가계는 여전히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과다채무자가 연간 25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전쟁 후 폐허에 가깝던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킨 저력이 있듯이 우리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국민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다고 해도 스스로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게 적기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적 불안요소로 대두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올해로 출범 12년째를 맞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받쳐주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과중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금융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등 서민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시스템을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 민간 자율협약방식에 근거한 채무조정제도는 협약 미가입 채권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위원회 지배구조가 채무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등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또한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법원)간에 상호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돼 왔다.

지난 7월 16일 정부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 주요 골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등 기존의 서민금융기구 통합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 서민금융을 제각각 지원함에 따라 실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 됐다는 지적을 극복하는 한편, 유사한 상품, 지역조직과 재원을 통합 관리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 하나의 창구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해진다.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되고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은 긴급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회사로의 진입도 가능해 진다. 신용회복위원회 또한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에 관한 종합상담기구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등 유관기관들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원스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의 통합,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마련 등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진정 서민의 자활을 도와가며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건강한 사회,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