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인터넷망 보호시스템 구축-인수위(상보)

[edaily 오상용기자]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인터넷망 마비사태와 관련, 범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방어 및 인터넷망 보호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통부에 요청했다. 경제2분과는 앞으로 정통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가능한 유사사고에 대해 부처별, 분야별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과 치료방법 등을 유형화하고 교통, 국방,의료 등 각 부처별 점검사항을 만들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국가 전분야에 대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을 비용개념이 아니라, 위기관리를 위한 미래 투자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국가기관망 및 인터넷망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박기영 위원은 "현재 정통부와 국정원, 경찰청(사이버수사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사이버 보안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면서,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보안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같은 보안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토될 `범정부적인 보안기구`는 각부처에 충분한 조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인터넷망 두절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지난 25일 발생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정통부내 상황실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 ▲사고발생시 긴급관제망 구축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인수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기능(NSA)과 정통부의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인터넷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