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원전, 고장으로 최근 4년간 총 6786일 미가동"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과거 원전비리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원전 고장이 증가하고 미가동일수가 증가하면 발전단가가 높아져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18일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원자력 고장 건수는 68건이며, △기계결함 19건(28%), △계측결함 17건(25%), △전기결함 10건(15%) 등 설비결함이 46건으로 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진 등 외부영향은 13건(19%), 인적실수는 9건(13%)이다.

(자료=원자력안전기술원)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월성원전 20건(29%), 한울원전 16건(24%), 한빛원전 12건(18%), 고리원전 9건(13%), 신고리원전 8건(13%), 신월성원전 3건(3%) 순이다.

특히 월성의 경우 경주지진 등 외부적 영향으로 8번이나 고장이 났고, 사람 실수로 인한 고장도 5번이나 발생에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가동일수도 매년 증가해 총 6786일에 달하고 있으며, 원전가동률은 2014년 85%에서 2017년 72%로 13%p 낮아졌다.

(자료=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별로 보면 가장 노후화된 고리원전이 2014년 87%에서 2017년 57%로 크게 하락했고, 월성원전과 신고리원전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원전 노후화 및 고장 증가로 인해 한수원의 안전투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533억원을 집행한데 이어 2018년 1880억원, 2019년 23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미가동일수가 늘어나면 판매량이 줄어 발전단가는 높아지고 원전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값싼 원자력 전기에 안주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