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매년 1조원 이상 국민 혈세 아낄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 부문이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정상화 로드맵를 바탕으로 2단계 개혁 작업에 착수할 계획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부채 감축, 방만 경영 개선 등의)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