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 2년 연장하면..비용 `최대 8천억불`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의 감세정책 등이 연장되면 최대 80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부유층 감세를 2년 더 연장키로 타협했다.

CNN머니는 7일(현지시간) "부유층 감세를 포함한 감세정책을 2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반면 일자리 회복 등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세 정책을 비롯해 장기실업자 대상 실업보험 13개월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7000억~8000억달러 사이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년간 감세조치를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4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세조치가 10년간 계속된다면 비용은 총 3조7000억달러로 불어난다.

또 실업수당 지급을 13개월 연장하는데 560억달러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급여세율 2%포인트 인하에 1200억달러가 더 들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상속세 인하에 880억달러, 대학등록금 등 개인세액 공제에 400억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도 타협안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아 이번 추산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의견들이 분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재정적자에 더 주목하면서 장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팀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사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2년이 지난 후 연장된 정책이 만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스럽다"면서 "감세 정책이 주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