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사드보복..정부 산하기관도 "中 수출 애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21.5%까지 감소했다. 11월부터는 유가 상승, 석유화학 품목 등의 수출 증가로 23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단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 산하기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무역보복과 수출 타격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7개 국외 지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수출시장 및 대금결제위험도 전망’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17일 밝혔다. 전찬욱(북경)·류용웅(상해) 중국 지사장은 “특히 사드배치 등 한중 간 외교마찰이 통상문제로 비화돼 대중(對中) 수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업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무보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이 반송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이들 중국 지사장은 “중국 경제성장 전략이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변모했다”며 “중국은 수출·투자 증가세 둔화, 대내·외 수요부진 지속 등 하방 압력으로 6%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 계속될수록 수출 업계들의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9.2% 감소했다.

무보는 “이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발(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인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 수출대금 미결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두바이의 장진욱 지사장은 “UAE는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지속되는 저유가 및 이라크·시리아의 내전이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동 리스크’를 지적했다.

무보는 “지역별 거시경제의 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인 가운데 정치·경제적인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며 “2017년 상반기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출을 작년보다 2.9% 끌어올려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전망치를 5100억달러(환율 1205원 적용 시 614조5500억원)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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