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 제안.. 내수 늘리기 기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국내 전기차 보급이 해마다 전년의 곱절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고속 충전기도 늘려서 사용자의 불편을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은 11월 중에 수소차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창업규제 혁신방안과 관련,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서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이 창업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창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자금의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고 전담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40건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전염병, 포항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올해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에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제천과 밀양의 화재, 낚싯배 침몰, 3년 전의 메르스 창궐, 4년 전의 세월호 침몰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015년의 메르스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올해 메르스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초동대응의 차이에 있었다”면서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국민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