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에너지공기업 유가하락에 적극적인 대처 미흡"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에 비해서는 등급이 상향됐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과 일문일답이다.

-석유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나빠졌다. 유가하락 등 외부적인 영향 받은 것인가?

△경영평가단 부단장 박순애 서울대 교수

에너지공기업은 유가하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모두 경영관리 점수가 상당히 낮다. 석유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산 합리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면서 비계량부문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스공사도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해임건의 대상 공공기관 3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나?

△경영평가단 단장 반장식 서강대 교수

광물공사는 자산매각이 부진하면서 부채감축 부진했다. 지난해에 당기순손실 6600억원 발생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등으로 경영성과 부진, 노후설비 안전관리노력이 미흡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복리후생비 과도한 휴직제도 운영등으로 복리보수 및 후생에서 E등급 받았다. 안전점검실시가 부진했고, 안전진단 수탁 감소 등 사업실적도 미흡했다.

△경영관리 계량간사 신승묘 인하대 교수

광물자원공사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18.2% 감소했다. 지분법평가손실로 영업손실이 2656억원, 당기순손실 2595억원을 기록했다. 경영관리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기본 점수인 20점 받았다. 부채감축도 32%에 그치면서 100점만점에 46.2점 받았다.

-기관장 해임건의 받은 3개 기관 가운데 비리가 있나?

△방문규 2차관

일부 기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타기관의 임직원 뇌물수수 지적된 것은 경영평가에 반영한 사례는 있지만 3개 기관에는 없다.

-E등급 받은 기관이 6개 중 3개 기관만 기관장 해임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3개 기관 가운데 패널티 없나?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조봉환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경영평가 성과금이 나가지 않는다.

-이번에 감사평가를 처음했다. 미흡 등급 3개기관이다.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

△유홍림 단국대 교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물자원의 경우 감사가 경영진에 대한 경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IT기반 감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환경공단은 감사가 중장기적인 미래위험을 신경쓰지 않는다. 현안 이슈에 집중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