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임원 출석 요구…“절차 따라 수사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으로부터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의협 일부 전·현직 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고발 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21일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7일 후에 보건복지부에 고발이 있었다”며 “두 사건은 현재 병합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일부 의협 간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출석도 요구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오는 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내일 모레(6일) 10시라고 소환돼 있는데, 특별한 게 있을 게 없어서 6일 날 (경찰서에) 들어갈까 한다”고 라디오에서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시점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개별의사와 개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발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접수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의사의 단체 행동과 관련해서 접수된 112신고는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112신고는 총 6건”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복지부가 한 6건”이라고 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메디스태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게시글 작성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면서 “확인돼서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사 단체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된 보도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실제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한다거나 강요죄가 되고 각종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현재는 첩보 수집 단계”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든지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