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700MHz,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700MHz대 주파수 대역은 지상파 방송용이 명백하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일 가진 유럽출장 이후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700Mhz대 주파수 대역은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된 뒤에도 그것을 반납하는 후속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지상파 방송용이 명백하다”며 “그 관리 배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이하 새정연)과 같은 것이다.

김 위원은 “지상파의 UHD방송이든 이동통신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위해서든 배정 문제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방송용 주파수는 어느 나라든 방송규제기구가 관리 배정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경우 방통위는 그런 보편적 정책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정부 방통위 시절 700MHz 주파수에 대해 40MHz폭은 통신용으로 할당한다고 발표하고 주파수 분배표상의 용도를 바꾸지 않아 현재 700MHz 주파수는 방송용으로 돼 있지만,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권한이 분리되면서 방송과 통신에 대한 주파수 할당권한은 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구호로서는 방통위만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와 미래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전날(4일) 미래부, 방통위 관계자가 합석한 가운데 ‘700MHz 주파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재난망 주파수로 20MHz를 먼저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차질없는 서비스를 위해 기존 통신용 할당 주파수를 포함해 방통위와 미래부의 ‘차관급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과 함께 국회 미방위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