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중지 모은 국제사회…한미일 3각 공조 등 협력 강조(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서울에 모여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비롯해 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정부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서울 안보대화’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방부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에 출범한 국방분야 고위급 다자안보 대화체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54개국 및 3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료와 20여명의 국내외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방향`이라는 주제의 본회의가 열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본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오카 미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위관, 에이리니 레모스-마니아티 NATO 군축비확산센터 부센터장, 위르겐 엘레 EU 공동안보국장 선임보좌관, 앨리슨 후커 전 미국 NSC 선임부보좌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 차관은 “북한은 기약 없는 핵개발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 다시 대화를 재개할 때”라며 “△강력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연대 조성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응원 △다자적 협력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지속해서 추구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지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폐쇄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언제든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신 차관은 “김정은 정권에 핵보유 이익보다 비용과 부담이 더 크다는 걸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비핵화 해법”이라며 “7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국제사회가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오카 마사미 심위관은 “한·미·일 3각 공조는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강화할 것이고 탄도미사일 추격 및 감지 관련 훈련도 함께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U 측 위르겐 엘레 선임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비핵화는 필요하다”며 “우린 늘 대화를 찬성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대화가 재개되는 걸 지지한다. EU는 북한에 식량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핵확산 금지조약, 화학무기 금지협약, 생물무기 금지협약 등 강력한 군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토 측 에이리니 부센터장은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기존의 여러 군축과 관련한 협약들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동조해야 한다. 군축과 함께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앨리슨 후커 전 부보좌관은 “비핵화를 하는 게 북한에 가장 좋은 옵션이고 더 나은 미래라는 걸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채널 이용해 계속 메시지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