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경제공약 '그린뉴딜'…"회색→녹색경제 전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4·15총선 경제 공약으로 그린뉴딜경제전략을 내세웠다.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린뉴딜경제전략의 골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한국사회는 지금 시스템 위기에 빠졌다”며 “이제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은 기후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바로 정치권이 이 절망과 위기의식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현 세대의 어려움을 넘어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세대 재생산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도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경제전략 핵심 내용은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 크게 세 가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목표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주택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순환경제 산업 확산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 50% 녹색혁신에 투자 △탈-탄소 산업과 농업 육성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경제에 집중 지원 △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과 투자전략 수립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과 국회 초당적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10대 과제도 선정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게 된다”며 “지역에서 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론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 없이 완성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와 불평등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전국의 수많은 시민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