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중관계의 상호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서 ‘약속’이라고 언급한 것은 소위 ‘3불(不)’로 지난 10월 31일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표한 협의문에 포함된 중국 측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한국의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추진 등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3불이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한중 외교자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미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역시 사드를 언급하며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베트남 다낭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시 주석은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 양국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고위급 관료부터 관영 매체와 학계까지 입을 모아 10·31 협의문의 3불을 ‘약속’이라고 언급하는 걸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중국은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조속히 하자고 언급하며 한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중국이 여전히 사드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 제시하며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지융 교수는 “약속이 깨지면 양국관계에 미치는 충격은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