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업무 복귀 전 대화없다…다음주, 미복귀자 제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기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2일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이른바 ‘로드 탁송’으로 옮겨진 신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복귀 전 대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면담할 때가 아니다. 면담을 하면 화물연대 조합원 복귀도 늦어질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는 지난달 30일 2차 협상(면담)이 40분 만에 결렬된 후 단절된 상태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위기가 생길 때 업무에 강제 복귀시키는 제도)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종에선 운송업체 36곳, 차주 777명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계속 운송 거부를 하고 있다고 확인되면 고발조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과태료·화물운송자격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파업 동력이 처음보다 약해진 것 같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시 대비 81%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난달 말 2만톤 수준까지 떨어졌던 1일 시멘트 운송량도 8만2000톤까지 늘어났다. 다만 화물연대 조직률이 높은 전남 광양항 등에선 물류 차질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선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본다. 김 실장은 “실무적으로는 준비하지만 언제 발동한다고 지금 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화물차 허가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엔 “지금 같은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번 파업 쟁점이 된 안전운임 일몰을 없애는 법안을 처리하려하자 국토부 장·차관은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