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제안 사실상 수용…2026년 완납 조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키로 했다. 단, 분담금 완납 기간을 인니가 원하는 2034년이 아닌 2026년까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니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왔다”면서 “우리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 추진할 것”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당초 KF-21 개발비는 정부 60%, 인니 2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니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 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니는 앞으로 20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니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데 대해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니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 영향성이 상존한다”면서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시 KF-21 사업 전력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니 측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재원 투입 뿐만 아니라 제작 업체인 KAI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측 재정부담이 더 증가한다”며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우리측의 국방 재원,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을 고려 시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니정부는 여전히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라며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는 인니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제기 1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술자료 등의 이전은 2026년 이후의 절차로, 인니 측이 해당 기간 내에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술 이전 규모도 재판단 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까지 이전가치 조정과 인니 양산분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