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장관 "채상병·한동훈 특검 등 제한적 행사돼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법안이 상정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장진영(36기)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수완박 비판 글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검찰 개혁은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