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통령 유고인 비상사태, 정세균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대호 특검 연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121석의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연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이러한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수장으로서 정 의장은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유고상태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당연히 특검기간이 연장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유고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수 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분노를 표출하는 비상사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중립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표리부동의 정치가 결국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것이다. 정 의장은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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