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는 2022 치안 전망…보건·사이버범죄 ‘위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가 지속될 것이란 경찰 전망이 나왔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금융범죄 위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내년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을 핵심어로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올해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 조명했다.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느끼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특집으로 수록함으로써,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도래에 대비하고자 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외사 분야별로 상세한 2022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기반해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보건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은 2020년 8814건에서 올해 1만1527건으로 30.8% 증가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금융범죄는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30.3% 증가한 1만9026건 발생했다.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신저 이용 사기는 2021년 9월까지 1만1356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발생건수(9349건) 대비 21.5% 증가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