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2월 이동통신 품질평가 절대치로 발표 △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 항로, 도서산간 등 평가에 포함(2014년 12월) △품질평가 대상을 2G통신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지금까지 통신품질 평가는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로 공표해 왔다.
정부가 이통 품질 평가를 날 것 그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시장이 쿨다운돼 통신사들의 자금운영 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를 요금인하와 품질 보강에 쓰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편 이통3사는 올해에만 7조 5000억 원 정도를 망 투자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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