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억 재난망 시범사업, 긴급입찰..내년 2월 말로 연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이 24일 오후 조달청의 재난망 시범사업 제안요청서(RFP) 발주를 시작으로 8월 초 공식 입찰이 이뤄진다.

정부는 RFP 발주 이의제기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긴급입찰’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난망 시범사업 구축 기간은 당초 2015년 말에서 2016년 2월 말로 2개월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본 사업은 예정대로 2016년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안전처 심진홍 재난정보통신과장은 24일 “재난망 시범사업 발주를 위한 RFP를 조달청과 협의해 이날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436억 원 규모에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기간으로 한다”고 말했다.

RFP 공고이후 최대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한 달 반 이후 입찰이 이뤄지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개월 정도가 된다.

심 과장은 “기업들과 협의해보니 6개월 정도면 평창, 강릉, 정선에 망과 운영센터 구축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시범사업예산이 깎였지만 참여 기업들은 수익보다는 레퍼런스 확보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난망과 상용 통신망 간 연결 방식을 로밍 방식으로 하면서, 상호접속료나 서비스 수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로밍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시범사업 비 436억 원, 전국망 구축비 1조1000억 원으로 재난망을 전국에 별도로 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기존 이통3사의 상용망을 빌려쓰는 형태로 하되, 건물 지하나 섬 등에 한해 정부가 자가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은 예산과 짧은 프로젝트 기간으로 인해 검수일을 지키지 못한 공군 LTE사업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심 과장은 “공군 사업은 우리도 봤는데 단말기 스펙 문제에서 공군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재난망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도저히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는) 자가망 위주의 방식이 안 된다 싶으면 본 사업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는 “정부 계획대로 일부 상용망을 로밍으로 연동한다 해도 로밍을 위한 보안 장비 등을 추가로 투자돼야 하고, 재난망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서비스 레벨 시나리오가 나와야 한다”면서 “상용망 연계에 대한 계획은 이미 정보화전략계획(ISP, LG CNS가 수행) 단계에서 수립된 뒤 시범사업에서 검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일단 내년 재난망 예산으로 망구축비 3000억 원, 단말기 비용 20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생각하는 1조1000억 원의 재난망 본사업 망구축 예산은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