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담보대출 80%,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올해 상반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 이상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액이 클수록 이자만 납입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 가계부실화가 거액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우리·국민·신한·하나·SC제일·농협 등 국내 6개 대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은 전체대출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4%가 일시상환대출이나 불할상환대출 중 거치기간중인 대출, 곧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로 나타났다.

특히 거액대출일 수록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비중이 높았다.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선 79.8%가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이었지만, 5000만원~1억원 대출에선 이 비중이 80.2%로 높아지고, 1억~2억원은 85.4%, 2억원 초과에선 88.5%로 거의 90% 수준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 중 상당수가 가용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가계의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가계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부채상환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택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가계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거액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상승시 이자지급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분석결과 대출규모 2억원 초과 차입자의 경우 금리 1%포인트 상승시 소득 대비 이자지급비율이 3.9%포인트 상승해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이 소액차입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가계들이 원리금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 이내로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확대하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좌우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
서 고정금리부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한 중장기 주택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유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