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못내린다"던 정부, 결국 항복하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서도 세금을 절대 내릴 수 없다던 정부가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곤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유류세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국회서 결정한다면.." 정부 입장선회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유가관련 대책에 대해 "11월1일과 2일 국감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들 질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적용과 관련, "지난번 국회에서 말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하며 "국회 여론을 수렴중이며 세입관련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나 유류세 관련 논의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전날 재정경제부 간부회의에서도 고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국회에서 여야간에 의견이 모아지기만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류세 부담 경감 대책 가운데 하나의 카드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이 서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라고 국무위원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류세율을 내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인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을 검토하곤 있다"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서민 세경감+탄력세율 적용`에 무게

이에 따라 재경부는 택시나 트럭 운전자, 장애인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유류세 부담 경감대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유류세를 포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각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을 이용한다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에 유류세를 낮춰준 뒤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세입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 제안하는대로 기름제품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하는 대신 유사휘발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용제에 세금을 매기는 식의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8030억원 감소하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로 1600억~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유사 휘발유 용제 과세로 7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류세율을 1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정부와 대통합 민주신당이 추진하는 등유 특소세 인하방안 등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