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절박성과 속도감을 갖고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장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5개 신도시의 시장들과 1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발주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용산 역세권 재정비 계획이 50개월 걸렸고, 3기 신도시가 36개월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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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주민들은 단순히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0만 가구를 철거하면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활 수준, 교통, 공공 서비스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마스터 플랜을 짜다 보면 새로운 문제나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해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속도 있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혹시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장관의 직을 걸고 또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착수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