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美 `잃어버린 10년` 겪는중"..부양 필요성 시사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한가운데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경계와 함께 추가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로렌스 서머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서머스 전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최근 5년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하며 일본의 버블 붕괴 후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다"며 "동시에 고용인력 비중도 63.1%에서 58.4%까지 떨어지며 10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과 소득을 떠나 미국 경제가 수요 위축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경우 성장세를 늘리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효과를 내기 힘들며, 단순히 잠재적인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는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며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recession)로부터 강하게 회복됐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서머스 전 위원장은 "과거에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방어에 나설 때까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가속화됐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더 신중한 통화정책이 취해지면서 더 이상 인플레 상승에 의해 경기 확장이 멈춰지지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확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차입과 대출, 지출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는 결국 거품이 꺼진 후 더 이상 투자 욕구가 남지 않게 됐고, 대신 과도한 투자가 야기한 자본 과잉만 남았다며 소비자들도 예상보다 더 줄어든 부와 담보, 신용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너무 과도한 확신과 차입이 위기를 부른 것은 맞지만, 이런 확신과 차입과 대출,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버블이나 인플레를 막기 위한 (긴축적인) 정책으로의 변화는 너무 이를 수 있으며 금융규제 역시 적절하긴 했지만 확신이 너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문제라며 부양 쪽에 무게를 실었다.

경제 정책도 현재의 성격을 재정의한 `수요 부족` 상황이 우선적으로 인지되어야 하며 버락 오바마 정부가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