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총재 "(일본) 韓개입 비판 부적절..G20서 환율 논의"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아쳤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당국이 환율에 대해 말하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며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며 환율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나라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해서는 "G20 회의가 다음주에 열리게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G20 프레임워크 과제 중 MAP, 즉 상호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경제현상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G20 안건 중에서도 거시 운용,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재는 또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를 우리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시장 수급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대응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쓸 수 있지만 효과는 좀더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

-환율전쟁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의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원화 추가절상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통화정책에서 환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앞으로 금리인상이 어렵지는 않겠는지.

▲일반적으로 경제 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금리와 환율이 대표적인 변수이고 물가와 경제개방 정도 등도 변수다. 다 같이 얻을 수 없는 세개가 있다는데 통화의 독립성, 환율의 변동성, 또하나가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통화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데 고정환율로 운용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변수는 밀접한 관계다. 금리를 환율 하나만 보고 결정했나는 질문에 대해선, 환율을 봤지만 그것 하나만은 아니다.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금리는 유일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첫째로 보는건 물가다. 하지만 물가는 모든 경제활동과 연관돼서 다른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자본시장, 환율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제금융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고민했다. (환율만 본 것이 아니라) 물가도 채소가격을 빼면 2.9% 오른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물가도 고려사항이었다.

두번째로, 환율은 (통화정책에 있어) 하나의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수의 절박감을 이해한다고 봐달라. 금통위원들이 통화신용정책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리는 중요한 거시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당시에 최선의 정책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반기 인플레 압력 커저셔 3% 이를 거라고 했는데, 통화정책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지난 7월 금리인상으로 물가 상승압력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또 환율전쟁이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보나.

▲지난 7월 25bp 올린것이 금리와 실물경기와 시차를 볼 때 충분한 것이냐 질문인데, 물가변동의 중심이 3%다. 3%에다가 특수한 경우를 위해 플러스 마이너스 1%가 주어진 것이다. 금통위에서는 이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것도 잘 알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3.6%지만 채소류를 제외하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다는 의미에서, 2.9%였다. 매우 세밀하게 보고 있다. 여러번 강조한 것은 4분기이후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3%에 이를 것 같다는 예상을 그동안 유지해왔다.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는 많은 변수와 관련이 있다. 이것만 봐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환율전쟁이 하방리스크 작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당연히 상방위험보다는 하방위험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외여건은 매우 중요하다.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져왔지만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거냐와 연결돼 있다.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안정궤도에 들어가지 않겠나. 서로 공조체제를 통해 어떻게 처리하자는 공조는 이뤄질 것. 그때 우리가 나름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지난달에 우측깜빡이를 켜면 우회전한다고 했는데. 7월 올리고 나서 기조적인 인상을 예상했는데 톨게이트를 3번을 지났는데 우회전을 안하고 있다. 시장소통에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냐. 기조가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다음이나 다다음번 연말까지 두번까지 안남았는데 미국 양적완화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말에 잘 안올리는 상황을 고려되면 연말까지 못 올릴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기조가 살아있다는 말은 허언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소통에 관한 문제는, 기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있다고 그동안 말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향과 타이밍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 즉 똑바로, 좌측, 우측 등 방향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은 언제하냐는 타이밍의 문제가 있다.지난달 답에는 정확도를 언급했다. 즉 타이밍이다. 또하나는 조건이었다. '우회전을 하면 어떤 조건이되면 우회전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다. 미래는 예측 불확실하다. 미국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조치는 항상 새롭게 제시한다. 그런 조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국채만 살것인지 다른 형태로 자산을 매입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있을 수 있지만 금통위 입장에서는 항상 타이밍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결정할 문제지, 소통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다.

기조는 살아있는 거냐는 질문은..거의 3%에 가까운 물가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기조는 살아있다고 보는데, 연말 어떻게 할거냐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왜냐하면 한달후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FOMC 결정을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일본 양적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조적으로 물가의 상승압력에 대한 유의성은 가지고 있지만 대내외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은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맞닥뜨리는 것이다.

-우측 깜빡이를 오래 켜면 헷갈릴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막아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은은 기대 인플레에 대한 대책 없는거 아닌가. 기대 인플레에 대한 대비책은?

▲물가 중 상당부분이 채소 때문에 올라갔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0% 정도에 이른 것은 인플레이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대심리를 적절하게 관리 안하면 나중에 수습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된다. 한국은행의 수단은 금리 하나만 있다. 금리로써 물가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본다면 하나의 예상치 못한 효과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외적인 충격에 따른 농산물 급등은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상기온 때문이고, 앞으로 어느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다.

그렇다고 현재에서 기조를 바꾸면 이 또한 상당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바꾸려면 그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인플레 예측에 변화가 별로 없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준금리 결정시) 부동산,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중앙은행이 경제주체들이 생각할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고려했다면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은 위중한 환율 전쟁 상황과 다른 형태의 부동산 우려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어제 일본 재무부 G20 리더십과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해 말했는데 어떤 의견인지.

▲외환당국이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재무부일 수도 있는데, 환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 결정되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문제가 아니다. 두 나라나 복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 특정나라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G20 회의가 내주에 열리게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G20 프레임워크 과제 중 MAP, 즉 상호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경제현상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특정 변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이 G20정상회의에서 환율 논의, 위안화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말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도 헷갈릴 것 같다. 또 환율이 급한 변수라고 보는지.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특정 나라에 대해 코멘트하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G20 안건 중)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시 운용,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다뤄질 것이다. 거시경제를 논의하면서 이런 요소가 빠질 거라고 볼 수 없다. MAP, 상호평가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잘잘못 강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가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해결책이 나올 순 없을 거다. 히지만 정답보단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냐가 논의될 것이다.

환율을 급한 변수라고 보기보다 국제정세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몇주전에 이렇게 강하게 부각될지 알았겠나. 새로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잠복해 있었고 수면에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이다. 과거보다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 지금 환경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경쟁관계인 엔화 유로화를 보면 현수준의 환율이 고심을 할만큼 위험상황한 상황인가. GDP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인데 지금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외환당국이라고 할수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 수준에 대해, 즉 위험하다 높다 낮다를 말한 적은 없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지 뭘 걱정해야 하느냐, 우리나라가 어렵다는게 아니라 세계가 어려운 거다. 일본이 그 큰 양적완화를 어떻게 취했겠냐. 미국도 그렇고. 양적완화라는 것이 금리하고 환율에 영향을 다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대외 상관없이 내부만 본다고 할 수 없지 않냐. 지금은 대외를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 매일 듣는 단어가 다르지 않냐. 그걸 파악하기 전에 움직일 수 있겠냐.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전에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GDP갭은 매달 변하는게 아니다. 포텐셜이라는 것은 중기, 장기 관점에서 변하는 것. 이걸 끄집어 내서 말하는 것은, 우리몸이 한번 아프고 건강해졌을 때, 건강이 예전과 똑같이 괜찮냐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융위기 빨리 회복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지난번과 달리진 것 없다.

실질금리 질문은, 현재 국내의 모든 여건만 보고 하기에는 어렵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 하나만 보기보다 국제적으로 저금리상태라는 점을 봐야한다. 이게 계속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타이밍 문제는 고민할 것이다. 내부 말고 외부도 같이 고려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해 유동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양적완화 발표하면 한국에 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잉 유동성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처럼 유동성이 머물러 있을때 어떤 위험이 있겠는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버블 여부는?

▲확률적인 문제지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 채권금리가 떨어져 있고 장기금리가 내려갔는데 금리가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것이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었는데, 수수께끼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시장의 수급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쓸 수도 있겠으나 그 효과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이 오래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산 버블 위험은 없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을 급속히 하는 상황이라면 그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 부흥이 필요한 나라는 반대로 디플레를 걱정해야 한다. 같은 거 하나라도 경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자산 버블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든 동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