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관세 분쟁 해결 나선다..공공의적 中에 집중하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이 보복 대응으로 미국산 위스키 등에 기존보다 두 배인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키로 했다. (사진=A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철강 관세 분쟁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내달 중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럽 정상을 만나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전격 합의다. 양측은 공공의 적인 ‘중국’의 철강업체 보조금 지급 등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철강, 알루미늄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미국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위스키, 모터보트 등에 대해 기존보다 관세를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키로 했다. 또 운동화, 립스틱 등 미국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맹국이자 시장 경제 국가로서 중국과 같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더 강화키로 했다. 이들은 올해말까지 철강,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의 관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양측이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관련 관세 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철강 업체들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유럽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은 오토바이, 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미국 제품 28억유러, 34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 3월 양측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 4개월간 보복 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보다 더 진전된 것이나 미국 측은 아직까지 EU에 부과한 철강 관세 등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진 않고 있다. EU가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철강 관세 25%, 알루미늄 관세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터키, 일본,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공동성명 발표에 그친 만큼 미국 내 반응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미국철강협회는 “미국과 EU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면서도 “중국의 과잉 생산만이 (공급 과잉 등 경쟁 훼손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업계 경영진은 유럽이 자국 철강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노조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