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생활관 2~4인실 변경…봉급도 200만원 인상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병 생활관을 2~4명 기준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을 2내지 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군 의료체계는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보장하고 국군외상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안정적 병력 충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 분야에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원에 월 55만원의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휘여건 보장을 위해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을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조달 시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경제성과 산업 영향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 보호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참석 후속조치로는 주요국에 방산업무 전담 무관 파견을 통해 방산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나토 대표부 내에 국방 주재관 직위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