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전공의는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과 함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12일) 밤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시작해 파업 여부 등을 두고 마라톤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을 언급하며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0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 과제로는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