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 위기?)③해법놓고 당국-재벌계 줄다리기

[edaily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업계가 지난 14일 업계 공동의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의 규제완화를 이끌어냈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완화라기 보단 SK글로벌 문제로 확대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조치로 밝히고 있다. 당국으로서는 그동안 신용카드사의 각종 수수료가 너무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거나, 연체가 증가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건전성 규제 조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번 시장조치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당국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 부대업무비율 규제 완화 등은 카드사의 증자와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상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카드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현 시장상황을 해석하는 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시각이다. ◇"현실을 무시한 규제가 화근" 신용카드사들이 지적하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규제강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 "각종 수수료가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카드사들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전방위 압박했다. 결국 신용카드사들은 업계 평균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4%포인트 가까이 인하했다. 여기에 당국의 카드사 현금서비스 비중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부대업무비율 50% 이하"라는 규제를 만들고 올해말까지 달성토록 했다. 이미 가계대출 연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카드사 경영을 곤두박질치게 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흔히 신용카드 연체고객에 대한 워크아웃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면서 연체율 증가를 부채질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대업무비율의 경우도 소액 급전대출 시장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 화를 자초했다는 게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카드업계는 17일 금감원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늦었지만 제도 보완을 하고 나선 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거액 증자실행, 실효성 의문 시각도" 이번 금감원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와 부대업무비율 규제 완화 등은 사실상 카드사의 대규모 증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당국이 어려운 시장상황을 감안해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업계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지난주말부터 대주주들과 증자 규모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번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각종 건전성 규제 사항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카드사의 수지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건전성 지표들을 맞추기 위해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카드사들은 재무건전성을 위해 상반기중 다각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문제는 증자 규모다. 지난해말 현재 9개 전업 카드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는 6조745억원이다. 삼성 1조7938억원, LG 1조774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국민 9182억원, 외환 5757억원, 우리 3330억원, 신한 2475억원, 현대 1918억원, 비씨 1509억원, 롯데 889억원 등이다. 지난해말부터 국민카드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섰고 현대카드도 후순위채권 발행했으나, 감독당국은 직접 증자에 초점을 맞췄다. 증자 규모도 거액이다. 후순위채 발행은 결국 부채로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유고, 카드사의 경영악화에 대해 대주주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당국의 논리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대주주들과 증자규모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으나, 어마어마한 증자 규모에 대주주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9개 전업사의 증자규모는 2조원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미 1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6조원(전업 카드사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1조~2조원대의 대규모 상각이 필요하고 이를 메워야, 제시된 건전성 지표를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재벌계 카드사는 대주주를 어떻게 설득해야할 지 벌써부터 난감해하고 있다. 상장·등록된 국민·LG·외환카드는 거액 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화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올해 상장을 추진중인 삼성카드도 이런 측면에서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각종 수수료 인상 용인…단기효과 있을듯" 정부가 카드사의 각종 수수료 인상을 사실상 용인함에 따라 카드사 경영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카드사들은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면 그 달부터 흑자상황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드사들은 연체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수료 인상으로 부실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을 갖고 있다. 결국 충당금 설정 비율을 업계 특성에 맞춰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카드사들은 2001년말 대비 정상여신 0.5%, 1~3개월 연체여신 7.0%, 3~6개월 연체여신 45%, 6~12개월 연체여신에선 75%씩 충당금을 더 쌓았다. 즉, 현재 감독정책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채권의 1년이내 회수율이 15% 이상, 5년 이내 회수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특히 시장에서 이들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2년 이상된 연체채권이 20~25%대의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도한 충당금 설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시장조치 성격의 신용카드 대책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일단 잠재우고, 대주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위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17일 금융정책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재벌들은 신용카드업이 매우 중요한 금융산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벌계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과도하게 경쟁을 유도했고, 현금서비스 등 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해왔다는 평가에서 나온 경고의 메시지다.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액 증자방침에 대해서도 이들 재벌계 카드사가 중심이 돼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코멘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