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정상화 지속 추진..노조 반발 옳지 않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번 대책과 관련,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점관리기관 정상화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면서 “노조간 연대, 경영성과 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개혁의 청사진이 될 18개 기관 부채감축계획과 8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상화 대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사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단체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다. 18개 부채감축·중점관리대상기관은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감축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으며, 대부분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져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민간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지는 지를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한국전력(015760)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졌지만,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13개 기관은 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 달 내에 다시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은 200% 이내에서 관리된다.

이날 부채감축계획과 함께 확정된 방만경영계획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주요 원인이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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