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전력문제 해결 강조(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7차 노동당 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처음 나온 개념으로 아직은 ‘계획’ 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략 수준이긴 하지만 경제 분야 중장기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앞서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3차 당대회),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4차),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등 당대회를 통해 경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단계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며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개년 계획을 제시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뜻”이라며 “핵 능력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놨고, 이제 자립 기반을 다졌으니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제1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전력난 해소를 꼽았다.

그는 특히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무엇보다 전력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력을 위주로 하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 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전력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강국을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력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인민경제의 자립성·주체성 강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수산물생산목표 점령’, ‘경공업 발전’ 등도 부문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각 부문별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나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경제개발구들에서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