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남북 산림협력 성과는 종사 11㎏ 지원이 전부[2022국감]

남태헌 산림청 차장이 4월 26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에서 열린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오색줄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산림협력 성과는 종사 11㎏ 지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 명목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파주와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지만 5년간 남북산림협력 성과는 종자 11kg 지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묘목과 종자를 생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북 반출은 2018년 너도밤나무 종자 6㎏, 2019년 소나무 종자 등 5㎏ 등 모두 종자 11㎏에 그쳤다.

최 의원은 “남북산림협력 목적으로 산림청은 파주와 철원에 각각 50억원을 들여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지만 산림협력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준공한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는 2020년 27억 5000만원, 지난해 22억 5000만원, 올해 22억 5000만원을 들여 29만본의 대북 지원용 묘목을 생산했지만 대북 묘목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올해 1월에 나온 산림청 업무보고 자료에도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등으로 남북산림협력 합의 이행 차질’이라며 인정했으며, 남북산림협력도 ‘미흡’으로 자평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산림협력을 떠들썩하게 내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며 “남북산림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대한민국 산림을 위한 연구·개발·교육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