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보단 실' 판단..'朴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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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기일에 끝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출석에 따른 ‘보수 지지층 결집’이나 ‘최종변론기일 연기’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공세와 헌재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결국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 카드까지 걷어차면서 ‘법 절차’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유선으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최종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법률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최종의견 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측과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 공세’에 대한 부담감이 일차적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 측이 이날 박 대통령을 향한 신문 준비에 열중하고 있고, 일부 재판관도 질문을 다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아울러 ‘지지층 결집’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문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탄다면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 측이 헌재 ‘8인 체제’에서의 결정에 반발하며 최종변론 일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우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관계자는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간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운운해왔던 만큼 대통령의 불출석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차례 공언했던 검찰·특검 수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까지 포기하면서 대외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그간 기자간담회와 정규재tv와의 인터뷰 등 ‘장외여론전’만 해왔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 점도 부담이다.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 ‘한탄’의 목소리도 흘러나온 배경이다. 실제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한 관계자는 “헌재의 불출석 결정으로 여러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지적들을 감수하는 게 헌재 출석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며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길 바랐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장외 여론전을 할 상황이 되겠느냐.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