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통외통위 간담회, 참석의원 주요 발언록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라크 파병 문제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참석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서정화 의원= 파병이나 FTA는 초당적,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먼저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부터 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김용갑 의원= 추가파병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여당이 앞장서 반대하고 청와대나 NSC 등 정부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다. 무책임하게 국가·안보정책을 흔들고 있는 청와대 일부 수석들과 NSC 일부 인사들을 즉각 바꿔달라. 2차 파병은 주둔지역의 치안유지와 재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부대편성을 할 수 있게 국방부에 맡겨야 한다. ▲한화갑 의원= 파병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관계와 국민여론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에서 파병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전투병이 아닌 건설 중심의 부대로 가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FTA 문제는 농촌의 포도, 과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칠 파급효과가 걱정이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농민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간상인들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농촌의 유통구조 전면 개선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해달라. ▲이부영 의원= 파병을 여당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신적 여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전투병만으로 보내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한다. 또 이라크의 저항이나 아랍권의 여론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의 파병은 곤란하다. 의료, 공병과 안전보장을 위한 경비부대 등의 혼성부대를 보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본다. 파병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규모를 정하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우리 부대를 보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큰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짓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또 파병에 따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여론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슬람과 아랍권의 외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FTA 문제는 사실 통외통위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잘 안됐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승수 의원= 파병은 이라크 중부보다 남부나 북부가 유리하다. 파병의 목적은 국익신장, 한미관계 등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한·이라크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재건사업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부분이 많다. 아랍권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정대철 의원= 이라크 파병에 찬성이다. 정당성의 문제는 혼동이 있는 것 같다. 전쟁 시작과 수행의 정당성은 의구심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 수습의 정당성은 다르다. 유엔 결의 등의 정당성이 있다. 이를 국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서희, 제마부대의 활동으로 이라크나 아랍권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대충 결론이 났다고 본다. 방호부대의 성격에 대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맹형규 의원= 파병문제는 정부가 결심이 섰으면 국민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라크 국내 사태로 국민여론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미동맹, 북핵,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의료, 공병부대 중심으로 충분한 경비부대와 주변 치안을 유지해 이라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안정화부대를 함께 보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FTA 문제는 국익을 위해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은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종호 의원= 파병은 전후 복구사업 등의 발언권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 FTA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반대다. 정부의 농민대책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박상천 의원= 파병은 대체로 비전투병 파병 여론이 다수라고 본다. 치안유지 목적의 파병은 가급적 보내지 않아야 한다. 재건, 의료봉사 목적의 파병을 하되 자체 방어능력을 갖춘 부대를 보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볼 때 간접적으로 얻어낸 것이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이라크 재건사업에서도 뭔가 얻어내야 한다. FTA는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칠레는 농산물 대국으로 나라를 잘못 골랐고 협상도 잘못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여야가 대책을 세우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김덕룡 의원= 이라크 파병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민들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바라는지 의견을 듣고 협상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대로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쟁은 끝났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 부대 규모는 안전을 확보하고 재건, 치안유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가 정당한지 전문가들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국민 토론에 맡기는 것은 잘못이다. 주둔지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 FTA 문제는 국가경제대계를 위하여 더 많은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 빨리 진행해야 한다. ▲조웅규 의원= 파병 결정의 주요 이유는 국익, 한·미관계, 유엔 결의 등 때문이라고 본다. 외교, 안보, 경제 문제는 정부가 국익 최대화를 위해 여론을 리드하는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