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하루 차이로"…안전진단 강화 못 피한 아시아선수촌

△5일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시행되면서 재건축이 불투명해진 추진단지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대 현수막 [사진= 양천발전시민연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적용되면서 아직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일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반면 안전진단 막차를 탄 단지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와 각 구청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피하고자 막판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단지들 상당수가 이를 피하지 못했다.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은항목별 가중치를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리면서 아파트가 낡았어도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다.

아시아선수촌(1356가구) 아파트는 애초 6일 용역입찰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여지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강동구 재건축 행렬을 잇는 유망 재건축 단지로 손꼽혔던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570가구)·고덕주공9단지(1320가구)·삼익그린2차(2400가구)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와 일원동 개포현대 4차도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조사를 받기 위해 서둘렀으나 끝내 규제를 피하지 못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 아파트의 경우 28번지는 지난 2일 안전진단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반면 28-1번지는 체결하지 못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단지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28번지는 광장아파트 3~11동, 38-1번지는 같은 아파트 1, 2동이다.

지은 지 30년 안팎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물론 상계동 주공 아파트 일대 역시 모두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달 22일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마쳤다. 송파구 가락동 우성1차·미륭 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2차아파트, 영등포구 신정동 수정 아파트, 강동구 명일동 현대 아파트,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아파트, 부산 동래구 사직1 5지구 등은 안전진단 용역 계약 체결을 완료해 무난하게 재건축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적용되면서 안전진단 막차를 타려고 했던 단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르면 이달 말 강화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이달 2일까지로 행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를 10일로 단축한 것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뒤늦게 동의서 징수에 나섰지만, 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조사에만 한 달이 걸리는 데다가 현지조사 이후에도 계약 체결까지는 3~4주가 소요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초입단계였던 대다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이유다.

각 구청은 아침부터 쏟아지는 민원에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구청은 아침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적용받게 된 단지의 민원인들이 찾아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원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상급기관인 국토부 방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