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차등부과 추진

[edaily 김수연기자] 카드사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BC카드 주도로 수수료 원가분석을 한 뒤, 비용과 대손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의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예컨대 백화점이라면 모든 백화점은 같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업종별 차별화만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유도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나, 그 다음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위기 이후 카드사 완전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장기적 수익력 회복이 카드사 정상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첫걸음이 카드사의 수익과 비용구조의 정확한 분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수익 및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카드사들의 현금대출비중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6월중 연체율 감축을 위한 MOU체결 등을 통해 카드발급 및 한도부여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회비 수익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익창출이 가능한 비이자부문, 즉 수수료의 수익기반 강화를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카드업계 공동마케팅, 가맹점 공동유치방안 등 고비용구조 탈피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