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독려 나선 中…30일 유급 결혼 휴가도 등장

법정 결혼 휴가 3일이나 최대 30일까지
출산·양육 보조금 지원책도 쏟아져
"주택 보조금·남성 육아휴직 등 필요"
  • 등록 2023-02-22 오전 10:52:46

    수정 2023-02-22 오후 8:27:08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일부 지역이 결혼을 장려하고 침체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급 결혼 휴가 일수를 최대 30일로 늘렸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자 중국 각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관련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베이징 시민들.(사진=AFP)
22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산시(山西)성과 간쑤성은 자체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0일의 유급 결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허난성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최대 28일, 장쑤성 난징시는 최대 15일동안 유급 결혼 휴가를 쓸 수 있다. 중국의 법정 결혼 휴가는 3일이지만, 출산·휴가에 대한 복지혜택을 각 지방정부가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인구계획법 제29조에 따라 결혼 휴가 기간이 조정됐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윈난성과 산둥·후난·후베이성 일부 도시에선 출산·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랴오닝성 선양시는 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 까지 매월 500위안(약 9만4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헤이룽장성 헤이허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월 500위안, 세 자녀 이상을 얻은 가정은 월 1000위안(약 18만8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 시난재경대 사회개발연구소의 양하이양 학과장은 “결혼 휴가 연장은 주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일부 지방과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혼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학과장은 “주택 보조금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한 많은 다른 지원 정책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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