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브리프]빚 못갚는 200만 ‘한계가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중 13%가 위험대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계빚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절반 이상이 상가나 토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경기 위축으로 담보물 공실률이 높아지고 가격변동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도 210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이 발생하면 한계가구는 365만가구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위험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신용대출은 5.3%, 주택담보대출은 7.7% 수준이었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2.9%에 달했다. 지방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의 20.9%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부 가계대출로 집계되고 일부는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작년 9월 말 기준 11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나간 대출은 총 230조원으로 이중 178조원(77.2%)은 기업대출로, 52조원(22.8%)가 가계대출로 이뤄졌다. 기업대출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13년 33.9%에 비해 늘었다.

◇기업은행 인지도 높인 송해 광고계약 종료…이정재 새로 기용

기업은행의 인지도를 높였던 방송인 송해(90) 씨가 이달 말로 5년간 맺어왔던 기업은행과 광고계약을 종료했다. 17일 기업은행은 송해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새 광고모델에 배우 이정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해는 2012년 조준희 전 행장의 아이디어로 광고모델로 선정된 이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광고문구로 회자되면서 기업은행 인지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회자됐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12년 8월에 송씨에게 감사패와 5000만원의 성과 모델료를 주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김도진 행장 취임 이후로 광고모델 교체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 연장했다. 이정재를 모델로 한 신규광고는 오는 4월 초 TV, 극장, 옥외매체 등을 통해 방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춰 스마트하고 앞서가는 은행 이미지를 대변하는 모델로 이정재가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최종 낙점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새로운 모델을 통해 ‘강하고 탄탄한 은행’, ‘변화와 혁신하는 은행’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더 죈다‥고위험대출 충당금 추가적립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은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자리 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실·국장과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가 참석한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방안을 밝혔다.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대출 증가세가 완만해졌으나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진 만큼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태다. 특히 이날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당분간 시장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금융위는 이달 13일부터 능력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은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권의 고위험대출은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건전성 강화조치도 20일께 공개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더 쌓으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 가계대출 재원이 감소한다. 또 주무부처, 중앙회가 관리하는 조합이나 금고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올해 한자릿수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미 계획 대비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CEO면담과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긴급 리스크점검회의‥美금리인상 영향 파악

금융당국이 16일 오전 긴급 점검회의를 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연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국제금융센터, 금융연구원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 글로벌 시장동향 점검과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금융시장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3개월 만이다. 또 올해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자살보험금 징계수위 완화…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가능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이들 두회사의 CEO는 연임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주고 과징금 3억9000만~8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와 주의, 임직원은 감봉~주의로 수정의결했다. 첫째 제재심에서 삼성과 한화생명은 각각 3개월,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 2일, 한화생명은 3일 각각 1740억원, 107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나 주의적 경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첫번째 제재심에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 대우조선 ‘또다시’ 지원 추진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 안팎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 외에 더 이상의 ‘자금수혈’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뒤집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규자금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선 업황이 수주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쯤 내놓을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단 버티면서 여유를 갖고 (차기 정부에서) 유동성을 마련하기보다는 당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우조선은 올해를 넘기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 규모는 2조~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의 대우조선 실사 결과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대우조선 부족자금 규모는 2조~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당장 4월 말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시작으로 연내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과 여론 설득을 위해 자금 지원시 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과 2금융권, 사채권자들에 대해 조건부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을 통해 고통분담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