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추 바뀌는 20대 국회 내일 개원..‘협치’ 깨고 스타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 자리로 발돋움하는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여야 모두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을 발표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19대 국회 막판 여야정의 불협화음이 20대 국회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내달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구성하고 이어 7일부터 사흘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회 개원을 맞을 채비에 나선다. 여야는 일단 3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의장단 구성 및 18개의 상임위 구성 등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규정 시한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다는 점이다. 수동적으로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던졌던 더민주는 12년만의 1당 구조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19대 국회 막판 정부가 국회와 기싸움에 나서면서 20대 국회 역시 초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대 국회 초반에도 후유증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춘석 전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에 대한 재의 권한도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어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에 재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야당은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제창 문제로도 불협화음을 연출했던 바 있다.

일단 야당은 여야정의 갈등상태와는 무관하게 3당의 합의대로 원구성 협상은 정상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야가 맞서는 것과는 별개로 원구성 협상은 합의 내용처럼 내달 9일까지 개원 시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20대 국회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소한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정치적 쟁점과 원구성 문제를 구분지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쟁과 원구성을 별도로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일까지 법정 시한이 불과 열흘 정도 남은 데다 여야가 대치 구도로 맞붙는 상황에서 신경전을 조기에 수습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다. 더구나 더민주가 20대 국회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등 정부가 민감해 하는 법안에 방점을 찍고 있어 마찰음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