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금융위기 방지기구 설립..`유치국 어디냐`

[edaily 최현석기자] 아시아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거시경제 건전성 감독기구 설립이 연구되기 시작해 기구 설립 여부와 함께 기구가 어느나라에 세워질 것인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학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또오 도꾜대 교수 등 일본 학계에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아시아 역내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3 회원국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역내 국가들이 외환 부족 사태에 처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외화를 빌려주는 통화스왑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에 자금을 빌려줬다가 회수 불가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각국 정부에 맡겨져 있다. 이에따라 공동 감독기구를 설치해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하고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아시아 역내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금융감독위원장의 업무협의 정례화를 제안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감독기구 설치 여부와 함께 기구 유치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거시감독국을 설립한 점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유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가 국정과제인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데다 국제적인 위상도 높일 수 있기 때문. 실제 유럽내 소국인 벨기에는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를 대거 유치해 관련 산업 발전 등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감독기구 설립 여부가 정식 논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광해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은 "일본 등 일부 리서치 그룹 차원에서 거시감독 기구 필요성을 연구하고 있을 뿐, 각국 정부가 정식 건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유치는 물론 감독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조차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5일까지 라오스 열리는 아세안+3 실무회의에서 CMI 논의와 함께 거시경제 건전성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