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안]건전재정·친서민..`두마리 토끼` 잡기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1년 예산· 기금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친서민 안정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중소기업을 위해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도 챙겨야 한다는 지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 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렸던 SOC 예산을 감축하고,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도 동결 또는 삭감한 것. 

◇ 수입보다 적은 지출..SOC·중소기업·일자리 `구조조정`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총수입 증가율 8.2%에 비해 크게 낮춰 잡았다. 내년 총지출 가운데 기금을 뺀 일반 예산은 5.2% 늘어난데 그쳐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뒀음을 시사한다.

SOC예산이 출구전략의 타깃이 됐다. 내년 SOC 예산은(21조원, 4대강 사업 제외)은 글로벌 위기전에 편성된 2009년 본예산(20조70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됐다.

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총 828개 사업 중 413개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또는 예산을 감액했다. 일자리 사업 역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소폭이지만 줄어들게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수출 등 필요수요만 지원, 지역신용보증지원이나 모태조합출자, 신성장기반지원 융자는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의 적극적 건전화 방침을 통해 내년 재정수지적자를 GDP대비 2.0%인 25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적자인 30조10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 친서민 예산 집중 배정..복지대상 중산층으로 확대

새해 예산안의 또다른 특징은 서민생활 직결 분야인 보건, 복지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 대목이다. 복지 혜택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 이른바 `국민 70%를 위한 복지` 정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 늘어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9%로 높였다. 이중 서민 희망예산으로 분류되는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8대 분야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만 32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 예산 전체 증가액 16조8000억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이 보건, 복지, 노동분야에 할해됐다.

◇ 복지치중 예산에 `우려`.."세금 늘거나 다른 사업 위축"

정부가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책정한 금액은 24조5000억원으로 올해대비 2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세외수입에는 2년째 팔리지 않는 기업은행 매각수입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의 지분 매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매각은 주식시장 여건에 달려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기득권적 성격이 강해 한번 늘리면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하방경직성을 지녔기 때문.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서민복지에 다소 집중하다 보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문제는 한번 신설된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려운데, 다른 분야의 지출감소 또는 세금 인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