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 위성 발사…이재명 "안보리 위반 강력하게 항의"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규탄했다. 그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 세계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정상들이 만나 협력을 강화한다. 그 사이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무기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으로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라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자리세와 세금을 비유하면서 횡재세 제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법률로 정해진 예측 가능한 세금이라는 얘기다. 반면 사회적 기여를 명목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팔을 비트는 것을 ‘자리세’라고 이 대표는 봤다.

그는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길 바란다”며 “자리세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