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출범 4년 기업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 기여"

김정우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공공조달 규모는 175조 8000억원으로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 조달정책을 도입,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한 뒤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규모는 4년 전인 2017년 137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175조 8000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2017년 87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112.7조원으로 28.7% 늘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도 한층 강화됐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의 판매규모는 2017년 52억원에서 지난해 813억원으로 16배 증가했고, 지난달 기준 누적 실적은 1726억원이다. 혁신조달 정책은 2019년 첫 도입된 후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해 혁신조달 실적은 지난해 4690여억원에 달했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도 대거 도입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안전 확보에 공공조달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마스크 대란을 종식시켰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공급하고 있다.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도 조달청이 크게 기여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는 2017년 이후 가속화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 여의도 면적의 1.6배를 국유화했다. 지난해부터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 3000여필지를 확인하고,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또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도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 실현과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