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日총리 "내년 7월 상·하원 동시선거 치를 수도"

Japan‘s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speaks to the media 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headquarters in Tokyo on October 27, 2024, during the country’s general election. Japan‘s scandal-hit ruling party fell short of a majority for the first time since 2009 in snap elections on October 27, media projections showed, a blow to new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Photo by Takashi Aoyama / POOL / AFP)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7월20일께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일에 중의원(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TV프로그램에 출연해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하며 내년 7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총선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은 국회가 정부예산안이나 법률안을 반대하면 국민이 (의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헌법 제69조에 내각이 불신임 받을 경우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중의원 해산을 선택할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내년 정기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돼 중의원을 해산하게 되면 7월 동시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는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이 야당의 행태를 견제하려는 취지이긴 하지만, 국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해산에 대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한 강연에서도 2025년도 예산안(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을 국회가 부결시킬 경우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중국 방문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날 TBS방송에 출연해 “일본 총리가 중국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그는 또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대만 문제가 미일 국교정상화 당시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