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제로베이스 방식..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 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는 우선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 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고용률 제고 및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