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내일부터 연장전···구조개혁 양보 ‘김용하案’ 급부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발족 등 연장전을 치를 채비에 들어갔다. 90일간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서다. 실무기구에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안은 물론, 구조개혁을 전면 철회한 ‘김용하안(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도출실패…‘실무기구’서 연장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평소보다 하루 앞당긴 3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실무기구 활동기간과 인적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여야 간 쟁점은 활동기간이다. 여당은 임시국회 개회 전날까지 활동하자는 반면 야당은 좀 더 길게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타협기구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 측은 3시간 가까이 이견을 보이다 결국 원내지도부로 넘기기도 했다.

대타협기구 여당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날인 4월6일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좀 더 길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인적구성이나 기간 등은 양당 원내대표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실무기구의 틀을 완성한 이후 협의안 마련을 위한 줄당기기를 본격화한다.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기초안을 비롯해 여당과 각 이해당사자들의 안이 모두 나왔다. 다만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이 기여율(보험료율)·연금지급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구조개혁은 정부·여당안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둘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 체계는 그대로 두고 기여율·지급률 등 수치만 조정하자는 것으로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이 내건 안이다.

김용하 교수 “구조개혁 철회”…연금개혁 새국면

개혁방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구조개혁 양보안이 막판 협상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 교수의 제안이 첫 공개된 것은 지난 26일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다. 그는 “새누리당도 신·구재직자 분리와 구조개혁을 양보해야 할 때”라며 “대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고보전금을 대폭 줄이는 수지균형안으로 지급율 1.65%(현행 1.9%)와 각각 10%(현행 7%)의 기여율·부담률 안을 강력히 제시한다”고 했다.

구조개혁을 양보하고 모수개혁으로 가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자는 얘기다. 야당과 노조 측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구조개혁에서 모수개혁으로 방향전환이 일면 이뤄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타협기구 야당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안의 기초를 제공했던 김 교수가 본인의 주장을 철회하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고위관계자도 “구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김 교수의 발언은 긍정적이다. 이 부분만 합의가 되면 기여율·지급률은 금방 풀릴 것”이라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수(기여율·지급률)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선 구조개혁 철회를 관철한 후 모수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교수의 안을 실무기구 협상테이블엔 올려놓겠지만 구조개혁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구조개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제 공은 실무기구로 넘어갔다. 새정치연합이 모수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구조개혁방식의 새누리당안과 유사한 김태일 교수안과 김용하 교수안을 둘러싼 공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혁방식에 대한 극적타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 기여율·부담률에서 공무원과 정부 1대1 매칭구조를 두고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실무기구가 각 주체 간 이견을 좁히는데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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