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회담, 종전선언 ‘불협화음’ 논란 해소될까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대면회담을 한다. 최근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외교 수장의 만남으로 이같은 논란이 가라앉을 지 주목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정 장관은 로마시각 오전 11시 30분(우리시각 오후 7시 30분)께 블링컨 장관과 대면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관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금 촉구한 이후, 우리 정부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완전히 일치된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 한미 양국 간에도 외교안보·정보 수장 간도 연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뉴욕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히며 ‘불협화음’ 논란이 터져나왔다.

우리 정부는 전자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한미간 협의는 상호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종전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첫 언급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여기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8일 오피니언 섹션에 게재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남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뻔한 사실(plain fact)”라고 전했다.

이 기고문은 대표적 지한파 언론으로 알려진 도널드 커크 전 시카고트리뷴 한국 특파원의 글이다. 그는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방한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이후 “이견(differences)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양국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관점 차’는 한미동맹의 갈등으로도 우려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NK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임이사국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정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구조상,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중·러의 결의안 초안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외교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외 양국 정부 수장은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은 다음 달 8일까지 반도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외 블링컨 장관이 미중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만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한국에도 이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