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관계 유턴 중…1월 이후 北반응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 남북 정세에 대해 “굉장히 완만하고 느리지만 전체적으로 유턴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변화의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반도 전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에도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 제안에 현재는 침묵하고 있지만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내년 당 대회 이후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경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 대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런 것을 기점으로 정세는 좀 풀어지는 방향으로 유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북의 정권이 코로나가 없다고 얘기한 부분을 그 나름대로 존중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이후에는 북한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국경을 봉쇄하고 10월 10일 당 창건 행사 이후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했지만 더 강력한 체제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국경을 봉쇄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고 제3차 웨이브가 오면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북한 경제가 이런 국경 봉쇄와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제재 강화로 삼중고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북한과 나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이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을 희생하면서 방역체계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이룬다면 서서히 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봤다. 세상과 단절한 채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다시금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조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은 국경으로 나눠어 있지만 전염병과 기후변화 등을 공유하는 생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코로나부터 안전해지는 것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이 장관의 제안 후,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지 말자며 국경 봉쇄를 강조한 것이 이 장관의 제안에 대한 거절이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 반응은 우리의 보건의료 협력이나 코로나19 협력의사에 대한 그쪽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것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자기 체제를 지켜나가려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80일 전투와 당 대회에서 총 노선을 정리할 때까지는 소통과 교류 부분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북한이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월 이후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 ‘우리가 먹을 백신도 확보 못 했는데 북한에 주다니 어느 나라 장관이냐’라는 비판이 나왔다는 지적에는 “나는 대한민국 장관”이라며 “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핵 능력을 줄인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주목하며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의 접근 전략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구성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와 정책적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단단하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