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촛불 무력 진압 계획…12.12 군사반란 닮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동안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촛불정국 당시의 구체적 계엄령 시행방안을 담은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이 드러난 것에 대해 “기무사가 더이상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군 대비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군 검찰 역할을 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과 불법정치 개입에 댓글공작도 모자라 군정획책까지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촛불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다”며 “‘그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발언 직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촛불국면에서 그런 숱한 비판 속에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과정이 생각이 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집회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했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유언비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추 대표는 “기무사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 작전방안과 지휘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며 “그 방식이 마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79년 일으킨)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뤄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했고 무력으로 진압 할 계획을 세웠다”며 “기무사는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