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캠코의 업무범위를 정의했다. 자산의 범위를 ▲국가자산 ▲금융자산 ▲신용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모두를 캠코의 업무 범위안에 넣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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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장은 "올해 안으로 공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팀을 발족하겠다"며 "앞으로 캠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사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담=이진우 금융부 차장, 정리=김도년 기자, 사진=한대욱 기자]
- 캠코가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는 제법 알려졌다. 신용회복기금을 갖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사업이 많은 편이다. `신용회복기금`은 이름이 너무 점잖은 것 같아서 바꿀 예정이다. `새희망기금`, `새출발기금`이 응모를 많이 받긴 했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다. `신용회복기금`은 지금 공사법에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법적 근거를 넣고 활동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 서민금융과 관련해 올해 계획하는 것이 있나. ▲우선 캠코가 서민금융의 전체 사이클을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만으로는 (서민금융이)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창출이 안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업들을 조사해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과 연계해 `고용보조금 + 캠코보조금`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 견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기존 기업들과 연결해주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만약 `사회`에 방점을 찍을 경우에는 재정이 끊어지면 그대로 소멸하는, 일종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꼴이 돼 버린다. 최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 조언도 받고 우리와 협력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다. 아웃소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다.
- 신용회복기금은 7000억원에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나. ▲재원 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7000억원으로도 일단은 돌아갈 여력은 될 것이라고 보고있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
-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축은행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PF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캠코의 사명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관리하다 3년 뒤에 환매조건부로 넘겨주는 것이다. 연말부터 (만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PF정상화 추진단`을 만든 것도 이를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취지였다. 예전에는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몇 개라도 정상화 가능성이 있으면 캠코 내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해보자는 것이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 당국과 상의도 하겠다. 이 중 살릴 수 있는 (PF 사업장을) 살린다면 국가 전체 부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다. 몇 개 표본이라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 정상화 사업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일단은 (만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있다. 상반기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대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부동산 경기도 감안해야 하는데 느낌이 어떤가.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집값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부동산 분야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PF 부실 문제는) 땅, 자금, 소유권 등 걸리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 자금을 가진 사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는 느낌이다.
- 결국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중요한 것 같다. ▲사업성도 보기 나름이다. 분양이 안돼서 부실이 났는데 여기에 자꾸 분양을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고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추진단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정밀분석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원점에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금융기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있다.
- PF 사업장을 캠코 혼자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일단 (캠코가) 현상진단을 해 놓으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현장과 교감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 당국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캠코가 부실자산 말고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림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산에는 부실자산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 자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국가자산, 금융자산, 신용자산 등 세가지 카테고리로 엮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국가자산에는 국유자산도 있고 증권도 있다. 또 지적재산권 등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자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캠코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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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텍합이 인수대금 납입을 못하면 대우일렉 매각도 무산될 우려가 있는데. ▲자금 조달 상에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왕 맺은 계약이니까 성사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 기술보증기금 쪽에서는 구상채권 가진 것을 캠코에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캠코에) 팔아야 한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치유하려고 하면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부실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 위험성이 있다. 일정 기간까지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기간이 넘으면 터는 것이 기관의 위상으로서 맞다.
- 올해 공사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 ▲(공사법 개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금융위에 이야기를 했다. 금융위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연구팀을 발족해서 (당국과) 상의해 가면서 올해 안으로 개정해 보려고 한다.
- 공사법 개정으로 법인채권을 캠코 내부기금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나. ▲구조조정기금은 소방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소방차가 평상시에 매번 출동할 필요는 없다. 소방서처럼 대기 상태로 두는 조직은 필요하다.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별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공사법 개정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일단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고 한다. 공사의 전반적인 미래 발전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 요즘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PF 쪽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서민금융이다. 미래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중산서민대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착이 있다. 캠코도 서민금융을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실무적으로 한번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 캠코의 해외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캠코는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많다. 중국은 (캠코를) 본떠서 자산관리공사를 4개나 만들어 놨다.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위기는) 한 번씩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컨설팅할 수 있다고 할까?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맥킨지가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캠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장영철 사장은 누구? 장 사장은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대광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재정개혁1과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장, 국방부 계획예산관 등을 거쳐 기획예산처 대변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현 정권 출범 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기업 개혁을 담당했다. 캠코 사장 취임 후 첫 작품으로 공기업 최초의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이 꼽힌다.